인터넷거버런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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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년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설립
    •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 美 상무부와의 협약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법인
    • 도메인, IP주소, DNS 등 전세계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글로벌 정책 수립 및 총괄적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본사 : 美 캘리포니아)
    ICANN
  • 2003년 ~ 2005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 美 정부의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설립(’98년)에 반대, ITU 전권회의 (’98년/튀니지 제안)에서 WSIS 개최를 제안
      - ’01년 UN총회 결의 후, 1,2차(1차: ’03년 제네바, 2차: ’05년 튀니지) 회의 개최
    • WSIS 회의 결과 인터넷거버넌스 정의가 공식 채택되었으나, 새로운 인터넷거버넌스 모델 합의는 실패
      - 향후 인터넷거버넌스를 논의할 수 있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설립을 결정
    • WSIS 결과물 이행 검토를 위한 WSIS+10 review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지난 10년간 성과 및 2015년 이후 비전을 제시하는 결과문서 도출
      - IGF 10년 연장 결정(~2025년)
    WSIS
  • 2006년 ~ 현재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 UN은 美 주도 인터넷주소 관리에 불만을 가진 국가들(중국, 브라질 등)을 위해 인터넷 전반의 공공정책 이슈를 한시적(‘06~’10년)으로 논의할 수 있는 IGF를 설립
    • 정부ㆍ민간ㆍ시민단체ㆍ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인터넷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공개 포럼
    • WSIS 선언문에는 IGF의 역할은 기존 국제 인터넷기구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구속력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포럼이라는 한계 존재)
      ‘06년 그리스에서 제1차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하 IGF) 이래, 매년 개최중
    • 인터넷 주소자원, 사이버 보안, 개도국 역량강화, 인터넷과 인권 등 인터넷 전반의 공공정책 이슈가 폭넓게 논의됨
    IGF
  • 2012년 12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
    • WCIT(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 ’88년 제정된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ITR) 개정(안) 논의를 위해, 24년만인 ‘12년 회의(두바이) 개최
    • ITR : 전기통신 업무를 제공 및 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적인 전송수단, 과금, 요금 정산 등에 대한 국제조약으로 ‘88년 제정
    • ITR 개정안(전기통신의 범위를 인터넷으로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의 서명 거부로 규칙이 개정되지 않음
      - 하지만 인터넷거버넌스 논의가 당초 인터넷주소 관리체계 중심에서 사이버보안, 프라이버시, 망중립성, 인권 등의 인터넷 전 영역으로 확대되는 기점이 됨
    WCIT
  • 2013년 6월 美 국가안보국(NSA) 인터넷 검열활동 파문
    • 전직 CIA 기술자였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美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및 데이터 수집과 IT 기업서버 감시에 대해 폭로
      - 美 국가안보국(NSA)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인터넷 기업이 운영하는 중앙 서버에 접속해 무차별로 정보를 수집해 왔으며
      - 독일 총리, 멕시코 대통령, 브라질 대통령 등 최소 35개국 정상급의 통화를 도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 이후 美 주도 인터넷거버넌스 모델(ICANN 모델)에 대한 지지기반이 약화되면서, 인터넷거버넌스 체계 변화에 대한 개편 논의 활성화
    NSA
  • 2014년 4월 브라질회의(NETmundial)
    • 스노든 사건 이후 美 주도의 인터넷거버넌스의 각국 반발이 가시화 되면서 국제 인터넷거버넌스 기본원칙 도출 및 로드맵 수립을 위한 ‘브라질회의’ 개최
      - NETmundial : 포르투갈어로 ‘전세계의 인터넷’을 의미
    NETmundial
    인터넷거버넌스 원칙 도출 인터넷거버넌스 논의전개를 위한 로드맵
    1. 인권 및 공유 가치
    2. 인터넷 사업자 보호
    3. 문화 및 언어의 다양성
    4. 통합되고 분열되지 않은 공간
    5. 인터넷의 안전성, 안정성, 복원력
    6. 개방되고 분산된 구조
    7. 지속적인 혁신과 창조를 가능케하는 환경
    8. 인터넷거버넌스 과정 원칙
    -민주적 멀티스테이크홀더 참여 과정, 개방, 참여,
    합의 기반의 거버넌스, 투명성, 책임성 등
    9. 개방된 표준     		1.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필요한 이슈들
    2. 제도적 개선 이슈
    3. 향후 논의 방향
    4. NETmundial 이후 지속 논의되어야 할 사항
  • 2014년 3월 美 정부의 국제인터넷주소관리권 (IANA) 이양 발표
    • 스노든 사건 이후 美 상무부 산하 정보통신청(NTIA)는 그간 유지해왔던 IANA 관리권한의 ‘글로벌 다자간공동체 이양계획’ 발표
    • ANA 관리권한이란?
      - .com, .kr과 같은 최상위도메인 정보를 루트서버에 등록, 변경, 삭제하는 기능
    • 전세계 인터넷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거쳐, IANA 관리권한은 기존에 관여하였던 외부 전문기관과 ICANN으로 이양되었으며, IANA 이양에 따라 ICANN 이사회를 견제하고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ICANN 커뮤니티에 권한을 부여
    • ’16.10.1부로 美 상무부 산하 정보통신청과 ICANN과의 계약이 만료되고 ICANN, 관련 기관, ICANN 계열사 PTI로 IANA 관리권한 이양 완료
    IANA
  • 2014년 10월 ITU 전권회의
    • 인터넷 및 정보보호 관련 결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상이한 의견차이로 논쟁적 결의 개정안 및 신규 제안 결의안 미반영
    •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 인터넷은 국가간 국제기구인 ITU에서 관할하기보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중이해관계자 모델로 관리해 나가야 함
    • (중국, 러시아, 아랍) 사이버 공간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인 만큼 국가가 관리해야 하며, 국가간기구인 ITU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
    I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