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버넌스

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인터넷의 발전과 활용을 위해
공통원칙, 규범, 의사결정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WSIS, ’05 튀니지)

인터넷거버넌스 주요 논의 경과

개요

- 인터넷거버넌스는 ’03년 및 ‘05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를 기점으로 본격화, ‘13년 美 스노든 사건이후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화
- ’14.3월, 美 정부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권의 '글로벌다자간공동체'로의 이양계획발표, 글로벌 인터넷거버넌스 최대이슈로 부각
- ’16.9.30, 국제인터넷주소관리권의 '글로벌다자간공동체' 이양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커뮤니티를 대표하는 ICANN의 권한 확대

논의의 장 확대

기존 : ICANN, UN산하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및 UN 과학기술발전위원회
확대 : 세계경제포럼(WEF), 브라질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NETmundial),
글로벌 인터넷거버넌스 위원회(GCIG), ITU 등으로 확대

구도의 변화

NETmundial에서 다양한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하에 ‘NETmundial 성명서’가 채택됨
대부분의 국가들이 새로운 인터넷거버넌스 질서 확립 시, 자국의 입지강화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브라질, 중국 등 기존 미국 중심체제에 반발하던 국가들도 인터넷거버넌스 체제 진화 논의에 적극 참여 중
멀티스테이크홀더 구현방안 및 이해관계자 별 역할에 대한 국가별/이해관계자별 개념차이는 아직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