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본 문서는 '09년 9월에 체결된 미 상무부(DOC)와 비영리법인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이행 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 프로젝트 협약(JPA)의 체결을 인정하고, 전세계적으로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기구에 ...

('09.9월) 정부는 '14년도에 열릴 제 19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의 국내 유치를 위해 노력중. ITU 전권회의는 세계 191개 회원국이 4년마다 한자리에 모여 표준화 방향과 전략적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이며, 사무...

('08.2월) 본 논문은 만물지능화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개념과 연계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제 1장 : 서론제 2장 : 만물지능화 환...

 ㅇ 본 논문은 망 중립성의 개념 및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와의 관련성을 주로 논의하였다. 망 중립성을 인터넷상의 콘텐츠,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에 접근 시 네트워크 운영자나 정부 등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을 인터넷 사용...

ㅇ '06년 8월에 개최된 제 1회 IGF에서는 아래의 5가지 주제로 개최되었다1) Openness :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및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2) Security : 인증 및 식별 프로세스의 구현3) Diversity :...

('06.2월) 본 논문은 인터넷거버넌스의 의미를 분석을 위해 이론을 분석한 후,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인터넷거버넌스의 특성과 전개과정을 확인. 그 후,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의 제정 과정 확인을 통해 인터넷거버넌스의...

('05.11월) 튀니지에서 개최되었었던 제2차 WSIS(세계 정보사회 서밋)에서는 정보 격차의 극복, 기술 공유, 개발도상국의 자금 원조 요청 등에 대해 논의하고, IGF(Internet Governance Forum)이 재고됨....

 ㅇ 본 논문은 '05년에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05)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미 정부의 ICANN에 대한 정치적 감독 문제를 주로 다루었음. 당시의 미국 정부의 정치적 감독은 아이칸과의 MOU체결, IANA 계...

('05.7월) 미국은 ICANN을 통해 인터넷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왔음 그러나 인터넷의 위력이 커지면서, 유엔과 개발도상국등의 권력 분산에 대한 요구도 커짐. 그러나 미국은 ICANN 통제권을 계속 보유하겠다고 선언&nbs...

('05.6월)  WGIG는 WSIS에서 채택한 '기본 원칙 선언문'과 '실행 계획'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며, 인터넷거버넌스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제 1장 : Introdu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