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정상회의

인터넷 거버넌스

정보사회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는 각국 정부 대표, 민간부문, 시민단체 등이 모여 ICT를 통한 정보사회 발전과 이에 의한 세계사회의 영향을 논의하고 정보사회의 실제적인 조정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로 2003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1차 회의가 2005년 11월 튀니지 튀니스에서 2차 회의가 개최되었음

※ 홈페이지 : http://www.wsis.org

정보사회정상회의

1. 정보사회정상회의란

2003년 12월과 2005년 11월에 각각 개최된 정보사회정상회의(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WSIS)는 전 세계의 정상이 모여 정보사회 발전에 대한 의제를 다룬 최초의 국제회의였다.

WSIS 이전까지는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들은 몇몇 주요 선진국이나, 지역협의체, 또는 ITU와 같은 정보통신 관련 국제기구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이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와 성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ITU가 주관하고 UN 주최로 개최된 WSIS는 이러한 맥락에서 각국 정부의 수반, UN 산하 정부간 기구, 민간부문,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정보사회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특별한 기회였으며, WSIS 참여자 모두 정보사회발전을 위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보사회 달성을 위한 글로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여왔다.

2003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WSIS 회의에서는 인류의 당면 문제를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인간중심의 정보사회를 이룩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선언과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보사회에 관하여 처음으로 세계정상들이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인권, 미디어, 문화적 다양성 등 정보사회와 간접적인 내용이 많아 정보사회의 핵심 주제를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특히, 인터넷에 관련된 글로벌 공공 정책 문제 및 국제 주소자원 관리 체계에 대한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가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제2차 WSIS 회의 준비 기간 내내 계속되었다.

가. 정보사회정상회의 개최 배경

정보사회 발전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정보사회정상회의 개최 필요성은 1998년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개최된 ITU 전권 위원회(Plenipotentiary Conference)에서 튀니지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ITU 회원국들의 지지 속에 WSIS 개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후 2001년 ITU 이사회에서는 WSIS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 WSIS를 2차례 개최할 것을 승인하여 ITU 주관, UN 주최로 2003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05년 튀니지 튀니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ITU의 WSIS 개최 결정 이후 2001년 12월 UN 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였고, UN 사무총장의 후원아래 ITU가 주도적으로 WSIS를 준비하도록 결정하였다.

나. 정보사회정상회의 진행 과정

1) 제1차 정보사회정상회의

제1차 WSIS는 2003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스위스 제네바 PalExpo 전시장에서 40여 개 국가의 정상급을 포함, 각국 정부, 국제적 조직,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 등에서 175개국 1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002년부터 진행된 지역회의와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개최된 1차 WSIS 회의에서는 정보사회에 대한 공통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원칙선언문(Declaration of Principles)과 실천계획(Action Plans)을 채택하였다.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란이 많았던 표현의 자유 등 인권사항에 관련하여서는 결과적으로 미국 및 EU 등의 선진국 입장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제한 없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세계인권선언과 UN 헌장의 이념을 균등하게 반영할 것을 요구한 반면, 중국, 중동 국가 등 개발도상국은 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를 선호하면서 인권선언 제19조 전문 기재 시 ‘자국의 법체계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 조항 포함을 주장한 바 있다. 지적재산권과 사용자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미국, EU 등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조하였고, 개발도상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사용자 권리간의 균형을 주장하였으나 지적재산권 이슈는 혁신과 창조성 증진을 위해 중요하며 동시에 지식의 보급 및 공유도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합의되었다.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특히 많았던 행동계획 실천을 위한 기금 신설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들은 디지털 결속기금(Digital Solidarity Fund)의 신설을 주장한 반면, 선진국들은 디지털 결속기금의 신설에 반대하며, 기존 체계 활용을 주장하여 결국 UN 사무총장 주관 하에 국제적으로 자발적인 DSF 신설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기존 기금 체계,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2004년 말까지 수행하기로 합의하여 개발도상국이 한 발짝 양보하는 선에서 타결되었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많았던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미국, 캐나다, EU 국가 등은 인터넷 거버넌스는 기존의 ICANN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정책적인 분야에 있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제적 조직이 담당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브라질, 중국, 시리아 등은 UN 산하의 정부간 기구가 담당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결국 UN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정부, 기업, 시민단체, 정부간 기구, 국제적 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인터넷 거버넌스 워킹그룹 (Working Group on Internet Governance)을 구성하여 제2차 WSIS 회의 전까지 개선 방안을 제안토록 합의되었다.

2) 인터넷 거버넌스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Internet Governance)

WGIG는 2003년 제1차 WSIS 원칙선언에 따라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실무적 정의를 도출하고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공공 정책 중 우선 사안들을 파악하며, 향후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에서의 정부, 국제적 조직,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보고서를 UN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제2차 WSIS를 위한 준비위원회 회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2004년 3월에 UN 사무총장은 스위스 외무부의 마르쿠스 쿠머(Markus Kummer)를 WGIG 사무국 의장으로 임명하였다. 2004년 9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WGIG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공개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그해 11월에 UN 사무총장은 UN 사무총장의 특별고문인 Nitin Desai를 WGIG의 의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의 참여와 전 세계 대륙별 안배를 고려하여 40명의 다양한 인원들로 구성된 명단을 발표하였다.

※ WGIG 주요 진행경과

o 2004. 9월 : WGIG 설립추진 공개협의회
o 2004.10월 : WGIG 의장 및 위원 지명
o 2004.11월 : WGIG 제1차 회의
o 2004.12월 : 온라인 협의회
o 2005. 2월 : 공개 협의회, WGIG 제2차 회의(보고서 초안 작성)
o 2005. 3월 : 온라인 협의회
o 2005. 4월 : WGIG 제3차 회의
o 2005. 4/5월 : 공개 협의회
o 2005. 6월 : WGIG 제4차 회의(최종보고서 작성)
o 2005. 7월 : UN 사무총장에게 WGIG 최종 보고서 제출

WGIG는 총 4차례 회의를 거치며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005년 7월 18일 UN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WGIG 최종보고서는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주요 공공 정책 이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 방안,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설립과 인터넷 거버넌스 4가지 모델 안을 포함하는 향후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인터넷 거버넌스는 정부, 민간 부문 및 시민 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인터넷의 발전과 사용을 구체화한 공통된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절차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의를 도출해 내었다.

WGIG의 최종 보고서는 제2차 WSIS 합의문 작성을 위한 협상의 기초 자료 제공이 원래 목적이었던 만큼 각국 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WGIG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공공 정책 이슈들을 폭넓게 다루고 미국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명쾌한 분석 자료와 대안 제시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WGIG 내에서도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 모델에 대한 합의된 대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하지만, WGIG 최종 보고서 발표는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통제 다극화 주장의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WGIG의 역할이 마무리 되어가던 6월 말에 미국은 루트 존 파일에 대한 권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과 현 DNS 관리의 적합한 관리자로 ICANN은 지명하는 내용의 기본 원칙을 발표하여 인터넷 통제권에 대한 주도권 쟁탈전이 WSIS를 통해서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3) 제2차 정보사회정상회의

제2차 WSIS는 2005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튀니지 튀니스 Kram Palexpo 전시장에서 174개국 정부 대표, 국제적 조직,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 등에서 19,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004년부터 진행된 지역 회의와 4차례의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친 후 개최된 제2차 WSIS 회의는 이번 회의의 최대 관심사였던 미국의 독점적인 통제권에 대한 문제는 이렇다할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당초 주된 쟁점이던 정보화 사회 건설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정보 격차 해소 문제 해소를 위해 각국 정부들이 계속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튀니스 선언문(Tunis Commitment)과 정보사회를 위한 합의 의제(Tunis Agenda for the Information Society) 채택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제2차 WSIS에서는 특히 인터넷 거버넌스가 쟁점 이슈로 논의되었으며 사이버 보안, 스팸, 최상위 도메인 이름, IP 주소, 자국어 콘텐츠 육성 및 다국어 도메인 이름 등의 이슈들이 모든 이해당사자들 간의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합의되었으나,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체계의 개선과 국제 인터넷 회선 접속 비용 이슈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그룹과 중국,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 그룹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협상과정에서 많은 난항을 겪었다. 결국, 2005년 11월 15일 열린 준비위원회 협상 마지막 회의에서 미국의 반대로 합의가 불가능한 현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 개선 이슈를 접어둔 채, 향후 논의 지속을 위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설립에 합의하는 선에서 회의를 종결지을 수밖에 없었다.

2. 제2차 정보사회정상회의 주요 이슈

제2차 WSIS 준비과정에서는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및 스팸, 사이버 보안, 자국어 인터넷 사용 등의 인터넷 공공 정책을 포함하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미국이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인터넷 관리 통제권에 대해 중국, 브라질, 이란 및 개발도상국들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인터넷 통제권에 대한 쟁탈전이 가속화 되었다.

가. 인터넷 거버넌스 메커니즘

1) 미국의 독점적인 인터넷 관리

현재 최상위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 자원 등의 국제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는 미국 상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ICANN이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상무부는 최상위 도메인 생성, 루트 존 파일 관리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현 도메인 이름 체계는 전 세계 13개의 루트 서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10개 루트 서버가 미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루트 서버들은 미국 국방부에 의해 인터넷이 처음 개발된 역사적, 기술적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이고 불평등하다는 다른 국가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ICANN은 이러한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22개국에 걸쳐 루트 서버의 복사본을 배치하기 시작하여 현재 34개국에 걸쳐 전체적으로 80개 서버가 운영되고 있으나 루트 서버의 통제권은 여전히 미국 상무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분산 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루트 서버 시스템은 하나의 상위 서버인 A와 나머지 B~M까지의 하위 서버로 구성되어져 있고, A 루트 서버만이 루트 존 파일 원본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2년 10월 해커들이 루트 서버를 폐쇄시켜 전세계 인터넷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루트 서버들에 대한 공격을 가하자 시스템 보호를 위해 히든 상위 서버(Hidden Primary Server)를 중심으로 하고 A를 포함한 13개의 루트서버를 하위서버로 두는 체계로 개선되었다.

인터넷은 인터넷 주소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도메인이름시스템의 통제권을 가진다는 것은 곧 전 세계 인터넷의 통제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실로 루트 서버의 루트 존 파일 원본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 상무부는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ccTLD도 인터넷에서 접속이 되지 않도록 삭제해 버릴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인터넷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이 갖는 인터넷 관련 국제적 영향력은 일반 인터넷이용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은 바로 위와 같은 미국의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인터넷 관리 체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인터넷의 관리, 감독은 UN 산하의 보다 중립적인 정부간 기구가 맡아서 모든 국가 정부가 그 역할과 책임을 공유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표 1. 전세계 루트 DNS 서버 위치

2) 향후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체계

인터넷의 전 세계적인 이용확산에 따라 인터넷 주소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인터넷 주소자원이 국제적인 공공자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 및 안보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인터넷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지난 8월 ICANN이 예비 승인한 포르노물 전용 도메인(.xxx) 생성에 대해 미국 내 보수층의 반발에 직면한 미국 정부가 ICANN에게 최종 승인을 보류할 것을 지시하자, 미국의 이러한 절대적 권한 행사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우려가 극에 달하였다.

미국이 가진 인터넷 통제권에 대한 쟁탈전은 지난 7월 18일 인터넷 거버넌스 워킹그룹(WGIG)이 향후 국제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4가지 모델 안을 UN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면서 가속화되었으며, 4가지 모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델 1

현 ICANN 체계는 유지하며, UN 산하 글로벌 인터넷 위원회(Global Internet Council)를 구성하여 미 상무성의 감독기능을 대체하고 ICANN의 기술적인 운영을 감독하게 한다. 또한, 글로벌 인터넷 위원회는 글로벌 공공 정책에 대한 결정과 조정 역할도 맡으며, 민간부문과 시민사회는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 모델 2

기본적으로 현 ICANN 체계를 유지하며 정부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미 상무부가 수행중인 감독기능을 제거한다.

□ 모델 3

정부 주도의 국제 인터넷 위원회(International Internet Council)를 신설하여 IANA 기능

IANA 기능 : 전세계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기능. 루트 DNS 서버 관리, IP 주소 배정 등을 감독하는 기능을 이전하고 기존 정부간 기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국제적 공공정책 이슈 및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를 담당한다.

□ 모델 4

현 ICANN 체계를 정책 조정, 기술 개발, 포럼을 통한 이슈 토론의 3부분으로 나누어 각 담당 조직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1) Global Internet Policy Council : 정책 조정

정부 주도로 국제 인터넷 공공 정책 이슈 및 기술 표준을 담당하며, 現 미 상무부의 감독 역할을 ICANN 內 감독 위원회를 통해 수행한다.

(2) ICANN : 기술 개발

민간주도로 現 ICANN 수행 업무와 유사한 기술적 경제적 분야에서의 인터넷 개발을 담당한다.

(3)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를 토론한다.

WGIG의 제안은 두 번째 모델을 제외하고는 ICANN의 역할을 기술적 조정에만 한정짓고 인터넷의 통제권을 정부간 기구로 이전하는 모델들이며, 중국, 브라질 및 아랍 국가들이 이에 가세하여 미국의 인터넷 독점 관리는 新 식민주의라고 비난하며 정부 주도의 인터넷 거버넌스 메커니즘 모델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던 EU 마저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일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인터넷 자원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미국의 배타적인 지배권에 반대하였으며, ICANN 수행 업무에 대한 감독은 모든 국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감독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미국 정부는 당초 2006년 9월 ICANN과의 양해각서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인터넷의 감독권을 포기를 선언한바 있으나 2005년 6월 30일 미국 상무부가 DNS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발표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인터넷의 보안과 기술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인터넷이 언론 자유에 비우호적인 정부들의 수중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최종 조정자 역할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 의회 양원도 현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 변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 상무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제네바와 튀니스에서 열린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도 미국은 현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 개편은 인터넷의 정치화, 관료화를 초래하여 인터넷의 기술적 혁신을 방해하고, 현 인터넷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인터넷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아르헨티나,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이 미국 입장을 지지하였으며, 코피아난 UN 사무총장마저 UN은 인터넷을 관리할 기구를 만들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혀 새로운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의 실현 가능성을 어둡게 하였다.

위와 같이 인터넷 통제권에 대한 논의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입장 대립이 첨예하여 결국 합의에 실패하였고, 반대 의견이 없던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설립에 대해서는 역할 및 운영에 대해 합의하고 준비위원회 회의를 종료하였다.

※ 현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 유지를 위한 미국의 활동
o 미국 상무부는 루트 존 파일에 대한 감독권을 유지하겠다는 DNS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 발표(2005. 6.30)

o 미국 부시 대통령은 유럽 위원회 의장과의 면담에서 미국은 인터넷 관리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2005.10.18)

o 미국 상원 위원 Norm Coleman은 튀니스 WSIS 회의를 대비해 인터넷 관리권 이전을 막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하여 미국 상․하원에서 채택됨(2005.10.17)

o 미국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영국 측에 서신을 보내 미국의 독점적인 인터넷 관리, 감독의 개선을 요구하는 EU의 입장 철회 요청(2005.11.14)

3)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WGIG가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사안을 논의하는 국제적인 공간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최종 보고서에서 제안하였던 포럼은 WSIS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합의되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UN 사무총장 주도로 2006년 2/4분기까지 대륙별로 다양한 이해 그룹들로 구성되어 200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첫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운영 후 포럼 운영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현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나 조직들의 업무 영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공공 정책 이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주요 임무로는 다양한 국제 공공 정책을 다루는 조직들 간의 의견 교환 증진, 정부간 기구들과의 협력, 정보 및 모범사례 교환을 통해 학계, 과학 및 기술 커뮤니티 전문가들의 활용 도모, 개발도상국들의 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 중요한 인터넷 자원 관련 이슈 논의, 인터넷 사용 관련 이슈에 대한 해결책 모색 지원 등이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다른 관련 UN 회의와 병행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UN 사무총장은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UN 회원국들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립해야 한다.

나. 국가 최상위 도메인 이름(ccTLD)

최상위 도메인 이름은 크게 .kr, .cn와 같은 국가 최상위 도메인(ccTLD)과 .com, .net과 같은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으로 분류되며, ccTLD의 경우에는 많은 국가 정부들이 공공자원으로 인식하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한 개의 루트만이 존재하는 현 도메인 이름 시스템에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며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알고 있는 국가들은 현 도메인 이름 시스템에 대해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그리고 상당수의 ccTLD 위임의 경우, 관련 정부가 인식하기 이전에 ccTLD 관리자가 지정되기도 하여 현재의 정부가 직접 관리를 원하거나 다른 적당한 관리자에게 이전하려는 경우에 기존의 관리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TLD의 관리자로 위임받은 자는 TLD의 관리 책임을 맡은 위탁 관리자에 불과한데, 위임받은 자는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독단으로 좌지우지되는 현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체계는 정책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ccTLD에 대한 WSIS 준비위원회 회의 논의 과정에서 각국 정부들은 자국 ccTLD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배제하기 위해 ccTLD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의 주권적 권한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주소시스템에 대한 미국 정부 기본 원칙(2005.6.30)
1. 미국 정부는 인터넷 도메인과 DNS의 보안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임
o 미국은 DNS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며, 루트 존 파일 변경 권한을 계속 유지할 것임

2. 각국 정부들은 자국의 국가 최상위 도메인 관리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음
o 미국은 정부들이 자국의 ccTLD의 관리에 대하여 정당한 공공 정책 및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이와 같은 이해관계를 다루기 위해 국제 커뮤니티와 같이 노력할 것임

3. 인터넷 도메인 이름 시스템의 적합한 기술 관리자는 ICANN임 
o 미국은 ICANN의 DNS 기술 관리자 업무를 계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핵심 기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감독할 것임

4.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의견교환은 관련 있는 다양한 포럼들에서 계속되어야 함
o 전 세계의 다양한 포럼에서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를 권장하며, 미국은 인터넷 발전에 있어 시장 중심적인 해결방법과 민간부분 리더십을 계속 지지할 것임

2005년 6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주소시스템에 대한 기본 원칙’ 발표를 통해 ccTLD 관리에 대한 해당 정부의 주권적 권리를 이미 인정한 미국은 현 ccTLD 관리 주체가 민간, 학계, 정부 등으로 국가마다 상이하여 ccTLD에 대한 일괄적인 국가 주권 인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ICANN 정부자문위원회의 역할 개선을 통해 ccTLD에 대한 공공 정책과 해당국의 주권적 권리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장했다.

위와 같이 미국은 ccTLD 관리, 감독에 대한 해당 정부의 주권적 권한 인정 부분을 수긍하였으며, 최종 WSIS 논의에서는 ccTLD 관리에 대해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ccTLD 정책 결정에 관여할 수 없으며, ccTLD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은 관련 정부의 주권적 이해관계를 존중해 주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ccTLD들은 향후 미국의 일방적인 ccTLD 통제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다. IP 주소 자원

IP 주소는 인터넷상에서 컴퓨터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숫자로서 인터넷상에서는 어떠한 두개의 상이한 컴퓨터도 동일한 IP 주소를 가질 수 없고 각각 고유의 IP 주소를 할당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IP 주소 공간의 전 세계적인 조정이 요구된다.

전 세계적인 IP 주소자원 관리권한은 IANA가 가지고 있으며, 비영리 기관인 대륙별 인터넷 레지스트리(RIR)가 IANA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5개 대륙의 IP 주소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IPv4 주소의 경우 형평에 어긋난 초기배정으로 인하여, 현 시스템의 원칙과 관리에 대한 불평과 이슈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IPv4 주소할당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IPv4 주소를 확보한 상태이다.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미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주소공간을 확보하였고, 스탠포드, MIT와 같은 몇몇 대학들도 인터넷 초기 시절 Class A를 이미 할당 받은 상태이므로 실제로 공정한 주소의 사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Class A의 주소 수는 224 -2(16,777,214)개로서, Class A 주소를 가진 미국의 대학은 아시아 지역의 평균 한 국가가 할당 받은 IP 주소 개수보다도 더 많은 IPv4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 표 2. 미국의 주요 기관 및 ISP들의 IPv4 주소 보유 현황

(Telcordia Technologies, 1999)

위와 같이 IPv4 주소 공간의 경우 수요에 비해 주소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RIR들이 설립되어 주소 보존의 관점에서 대륙별로 공정하고 공평한 IP 주소 할당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RIR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PNIC, 북미 지역의 ARIN, 유럽 지역의 RIPE NCC,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LACNIC, 아프리카 지역의 AfriNIC이 있으며, 국가 인터넷 주소 관리기관(NIR),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IP 주소를 할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에, IPv6는 거의 무한대의 주소 공간을 가진 차세대 인터넷 주소 체계로서 IPv4에서 겪어오던 인터넷 주소 공간 고갈 문제가 적다. 이에 따라, 전화번호 관리시스템의 책임을 국가 정부에 위임하고 있는 ITU에서는 고갈 우려가 적은 IPv6 주소 공간의 할당은 기존 주소 보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단위로 대규모 IPv6 주소 공간 블록을 무료로 할당하고 해당 국가가 자국 내 IP 주소자원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NIR과 RIR과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ITU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주요 골자이다.

WSIS 논의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IPv4에서 발생했던 주소자원 할당의 불균형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대륙별 IPv6 주소 자원 할당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RIR의 역할을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국가의 국익 및 권한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국가별 IPv6 주소 무료 할당과 같은 IP 주소 관리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강조하는 ITU의 의견은 논의에서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RIR의 해당 지역 국가의 국익 및 권한 보장 노력이 강조됨에 따라 NIR의 입지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국제 인터넷 회선 접속 요금

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과 관리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며, 개인이나 기업이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이용료를 지불하고, ISP들은 국가간에 연결된 국제 인터넷회선에 대한 접속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ISP들이 절반씩 공동 투자하여 국제 인터넷 회선을 구축하는 경우에도 인터넷망은 전화망과 달리 공정한 회선이용비의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전화망과 인터넷망을 간단히 비교하면, 전화망의 경우 전화를 하는 동안에 송신자와 이용자가 회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송신자, 수신자, 통화 시간이 명확하게 파악되어 상대적으로 비용 측정 방법이 용이하고 주로 송신자가 통화 시간 및 거리 등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하지만 인터넷망은 전화망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서로 다른 수신자와 송신자를 가진 데이터가 인터넷 망을 함께 흘러 다닐 뿐만 아니라, 실제 송수신과 관계없는 네트워크를 경유하기도 하므로 공급자와 수혜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등 사이에서의 접속 비용은 무정산 방식의 대등접속(peering)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즉, 서로 아무런 비용을 주고받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비용을 국내의 ISP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프라 운영 비용이 궁극적으로 최종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했을 때, 모든 한국의 이용자가 미국의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은 미국과 유럽 등의 대형 ISP에 접속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방적인 비용분담의 근거는 미국과 유럽의 대형 ISP들을 주된 콘텐츠 서비스 공급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발도상국의 이용자들이 선진국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정도가 그 역보다 압도적이라고 전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활용과 자국 內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를 오가는 데이터 흐름의 비중이 변화하고 있다. 선진국 이용자가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자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중국 및 호주 등은 트래픽에 기반하여 국제 인터넷 회선 접속비용을 분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연결된 사업자간에 발신, 착신하는 데이터의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은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제 인터넷 접속 시장이 매우 경쟁적인 시장이며, 따라서 시장의 논리에 근거하지 않은 정부의 인위적 규제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도 인터넷 트래픽의 유형과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발신된 데이터가 미국 ISP를 거쳐 브라질의 이용자에게 수신된다면, 미국 내 망은 단지 경로로써 이용되었을 뿐이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연결된 망의 트래픽에 포함되는 것이다. 혹은 스팸 메일이나 서비스 거부 공격 등도 발신되는 트래픽에 포함됨으로써 발신지의 ISP에게 유리하게 산정되므로, 이와 같은 악의적 트래픽을 줄이려는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국가 간 불평등한 인터넷 접속 비용은 일차적으로는 ISP에게,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전가된다. 이용자가 회선 사용료로 지불하는 액수 중 극히 일부분만이 국제 인터넷 접속료에 해당되므로, 각 개인에게 전가되는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 사회의 인터넷 이용률이나 보편적 서비스 환경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높아졌다.

위와 같은 불평등한 접속료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데, 중국,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국제회선 접속비용 산정이 불공평하다는 문제점을 줄곧 지적하며 개발도상국의 국제 인터넷 회선 접속비용 절감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반면에, 국제 인터넷 회선 백본망을 보유하고 회선 이용료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들은, 인터넷 회선 접속 비용은 시장 경제 체계에서 ISP간의 자율적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며, ISP간의 경쟁적, 상업적 환경 조성을 통한 국제회선 접속 비용 절감을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WSIS 논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은 기본적으로 좀 더 균형있는 국제 회선 접속비용 산정 방식 및 접속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며 경쟁적인 환경에서의 상업적인 국제회선 접속 비용 협상 증진, 초고속 인터넷 백본 네트워크 및 지역 인터넷 교환점(Internet eXchange Point, IXP) 설치, 개도국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권장, 국제 회선 접속 비용에 대한 연구 지속, 저가 터미널 장비 사용 장려, 저개발국을 고려한 상업적인 국제회선 접속비용 절감 협상 증진 등의 내용에 합의하였다.

합의 내용 중 하나인 지역 백본과 서로 다른 ISP 또는 인터넷 망간의 트래픽이 해외를 거치지 않고 상호 교환되도록 하기 위한 IXP가 설치될 경우 인접 국가로 보내는 인터넷 트래픽과 자국 ISP간에 발생하는 트래픽이 고비용의 국제 인터넷 회선을 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ISP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국가 자원의 낭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IXP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쉽게 구축될 수 있으며, 비용 절감, 신뢰성, 사용의 편이성과 속도라는 측면에서 있어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이용 환경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들은 IXP 설치를 통해 지역 인터넷 트래픽 사용량 수요 취합이 가능해져 국제 인터넷 회선 접속 요금 협상에서 보아 나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기타 이슈

1) 다국어주의

정보화 사회에 있어 다국어주의에 대한 장려는 2003년 제네바 WSIS 원칙선언과 실행계획의 핵심 사항중의 하나였다. 제2차 WSIS 논의에서도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이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으며, 모든 참여자들이 정보화 사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ICT가 인류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기반으로 정보화 사회의 혜택이 전 인류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이루어진 콘텐츠 개발을 촉진하고 방대한 정보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관심과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질적, 양적으로 자국어 웹 콘텐츠가 부족하여 비영어권 국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정보화 사회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국어 도메인(IDN), 이메일 및 키워드 검색 등의 기술 표준 개발의 경우에도 국제 표준 마련을 위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부족하여 표준 개발을 위한 중복 투자 및 기술 호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WSIS에서는 위와 같은 자국어 웹 콘텐츠 육성 및 다국어 인터넷 기술 표준 개발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의 필요성에 모든 국가들이 공감하였고, 다국어 관련 기술 개발과 국제적인 이용 확산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 사이버 범죄

오늘날 컴퓨터의 발달과 인터넷의 일상생활화는 우리의 삶을 극도로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지만, 이에 부수하여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성에서 오는 각종의 신종 범죄 또한 격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의 예로는 컴퓨터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훼손,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및 각종 불법 정보 유통, 스토킹, 마약 밀매, 매춘 알선 등 매우 다양한 사례를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전쟁 등의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어 이들 사이버 범죄가 단순한 사회적 법익을 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국가안보의 위해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확산되어 왔고 앞으로도 더욱 격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국 정부들은 국가안보의 시각에서 사이버범죄를 심층 연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2001년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과 인터넷 음란물 등 각종 사이버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이 유럽회의 주관으로 체결되었으며, 유럽회의 회원국과 미국, 캐나다,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 조약은 각종 인터넷 범죄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각 국가가 공조를 강화하자고 명기하고 있으며, 해킹을 비롯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한 사기와 온라인상의 어린이 포르노물 등 여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범죄로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범죄 퇴치 국제협약은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메시지를 차단하고 서버들의 자료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하지만, 국제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의 체결국들이 적어 전 세계적인 사이버 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간의 공조 체계 구축에는 어려움이 많아 WSIS에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 및 국제협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각국 정부는 사이버 범죄의 조사와 처리를 위한 각국의 법률 제정 및 정비를 촉구하였다.

3) 스팸

스팸 메일은 인터넷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방대한 양의 스팸 메일은 ISP에게 있어 인터넷 접속 요금 책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최종 인터넷 이용자에게 전가된다. 특히, 스팸 메일은 낮은 인터넷 대역폭을 가진 개발도상국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에 있어 특히 심하게 나타나며, 인터넷 이용 환경이 열약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개인간의 연락 수단으로 이메일이 널리 사용되면서 광고성 스팸 메일 및 스푸핑이나 피싱의 형태를 띤 이메일 사기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과거 스팸 메일은 단지 받은 편지함을 채우는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범죄자들이 신용카드 번호를 도용하거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도구로까지 발전했다. 스팸은 위와 같이 인터넷의 신뢰성 및 생산성을 낮추고,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티 스팸 소프트웨어 시장은 이미 수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법률 적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아랑 곳 없이 스팸 발송자들은 보다 지능화되고 있다. 이메일 계정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스팸 방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스팸 메일을 전부 차단하기는 힘든 실정이며 스팸 방지를 위한 다른 이메일 계정 회사들과의 긴밀한 공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스팸 메일 발송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서버를 통해 메일을 발송하는 관계로 소재를 파악하여 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모된다. WSIS에서 각국 정부들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스팸은 국경을 초월한 문제로서 스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정하였으며, 스팸 방지를 위한 스팸 관련 교육 시행, 법률 제정, 스팸 방지 기술 개발, 모범 사례 공유, 국제 협력 등의 사안에 합의하였다.

4) 소비자 보호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무역자유화에 따라 국제소비자거래가 급속한 증가하면서 내국인과 외국소재 사업자간 직접거래에서 발생한 피해와 분쟁이 늘고 있지만 이러한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은 국가 간 소비자 보호 제도의 차이, 준거법 등의 문제로 법적, 제도적 해결이 곤란한 실정이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비자보호기관들은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에 참여하여 국제소비자분쟁해결시스템을 가동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불만과 해를 신고할 수 있게 하였지만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해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단체들은 국제거래가 빈번한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쌍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 소비자보호 정책당국과 업체 및 소비자보호단체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WSIS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업무 시스템 개발, 주 거래대상 국가의 소비자보호 기관과의 업무협조 관계 구축 등의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향후 국가 소비자 보호법 개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에 정부들이 더욱 노력하기로 원칙적인 차원에서 합의하였다.

5) 개도국의 국제 정책 개발 참여 및 역량 강화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정적인 이유로 국제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고, ICT를 이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정보화 사회 구현 및 정보격차 해소에 어려움이 많기에 개발도상국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개발, 교육, 훈련을 수행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협력과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시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들과 국제적 조직, 정부간 기구들은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사회 구현과 정보격차 해소 및 효율적인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과정 참여 보장과 촉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ICT 교육 및 훈련 등의 기본 역량 강화 지원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 정보사회정상회의 이후 전망

정보사회정상회의는 2003년 제1차 제네바 WSIS 회의 준비기간을 포함해 모두 4년여에 걸쳐 대장정이었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 거세게 일기 시작한 정보통신 기술과 정보사회의 붐을 전 세계의 당면 과제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특히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 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의 흐름에 각국 정부의 참여를 촉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가.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설립

제2차 정보사회정상회의의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최대 성과는 향후 정부, 민간부분, 시민사회들이 참여하여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를 논의 할 수 있는 국제적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WSIS의 기본 이념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하지만, WSIS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 현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나 조직의 업무 영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공공 정책 이슈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현재의 글로벌 인터넷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포럼의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나 기존 조직들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새로운 이슈 발굴 없이는 포럼의 기능이 단순 자문 역할로 한정될 것이다.

위와 같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의사결정조직이 아닌 자문 조직이라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UN 사무총장 주도로 추진되고 ITU가 포럼 운영의 중심 역할을 계속 맡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 하에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공공 정책에 다양한 이해그룹들의 의견 제출 채널로서의 의미가 크며 이에 따라 모든 국가의 정부, 민간부분, 시민사회 대표들의 주도적 참여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나. 현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 개선

금번 WSIS를 통해 지금까지 인터넷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국제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ICANN의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논의과정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온 미국 정부의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에 대한 일방적 통제권 및 GAC의 자문 조직으로서의 제한적 역할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ICANN의 내부적인 개선 노력이 예상된다. 이미 12월 초 ICANN 밴쿠버 정례회의에서는 100여개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정부자문위원회(GAC) 회의를 통해 미국의 ICANN에 대한 독점적인 관리 권한을 견제하기 목적으로 GAC의 기능 강화 및 개발도상국 정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WSIS 논의에서 다자간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ICANN은 일부 인터넷 전문가 위주로 주도되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에 노력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일극 체계를 반대하는 국가 그룹과 미국과의 긴장 구도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설립으로 잠시 소강상태일 뿐 인터넷의 통제와 관리에 대한 이슈는 미국에 계속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터넷의 발명 이후 지금까지는 미국이 인터넷 기술 개발을 주도하였지만, 이제는 각국간 정보통신 기술이 평준화되고 있으며, 기술이 독점에서 공유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거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 언제까지나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를 군림할 수는 없을 것이며, 미국 중심의 세계자본주의가 다극화 된 경우와 같이 향후 반미 연합 국가들에 의한 새로운 국제 사설 루트 DNS 서비스 등을 통해 인터넷의 통제와 관리가 이원, 다극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대외협력팀 김재연

인터넷 거버넌스 정의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과 거버넌스의 합성어로, 1990년대 중반 하버드 법과대학 버크만 센터의 ‘하버드 정보기반 프로젝트’(Harvard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ject) 연구원들에 의해 루트서버 운영, 인터넷프로토콜 주소할당 및 DNS(Domain Name System) 운영 등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2003년 12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정보사회정상회의(WSIS,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준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쟁점이슈로 부각되면서 인터넷 주소자원 및 스팸, 접속비용 등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들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2003 WSIS 선언문에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