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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의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에 의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장치

('16.10월) 본 논문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FTC법) 제 5조의 역사와 규제 방식, 규제 사례 등을 분석한 후 한국에서 민간부문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할 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함

 

제 1장 : 머리말

제 2장 : 미국 FTC법 제 5조에 의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제 3장 : 우리나라에서 자율규제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경우의 실효성 확보 ​ 

메타 데이터
제목(원문) (논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의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에 의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장치
원본(링크)
등록번호 IGA-2021-125 등록일 2016-10-01
생산기관(생산자) 언어 국문
태깅 #미국   #미국연방거래위원회법   #개인정보보호   #FTC   #소비자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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