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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사물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법적 연구 - 개인정보의 효용 및 보안 리스크를 고려하여 -

('16.8월) 본 논문은 개인정보 활용의 규제 제도와 개인정보 처리자 등의 책임 부담과 같은 현행 규율이 사물인터넷 환경에도 유효한 근거로 작용되는지 분석하고, 해외 사례와 현행 문제점을 검토하여 사물인터넷에 대한 입벙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제 1장 : 서론

제 2장 : 사물인터넷 및 개인정보의 행정법 쟁점

제 3장 : 외국의 입법례 및 핵석론

제 4장 :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현행법상 문제점

제 5장 : 사물인터넷 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

제 6장 : 결어 ​ 

메타 데이터
제목(원문) (논문) 사물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법적 연구 - 개인정보의 효용 및 보안 리스크를 고려하여 -
원본(링크)
등록번호 IGA-2021-124 등록일 2016-08-01
생산기관(생산자) 언어 국문
태깅 #사물인터넷   #IoT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처리자